500만원 주고 산 신생아 6년간 기른 5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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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양봉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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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리노인정님의 댓글
- 장석리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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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한것도 아니고...
애한테도 양모가 더 나을것같은데
애한테도 양모가 더 나을것같은데
하나라도님의 댓글의 댓글
- 하나라도
- 작성일
그건 참작사유로 형량에 고려될듯
일단 피고인도 유죄는 인정하니깐
구형이 차이나는건 그 사람이 추가로 문서위조 등 다른 죄가 경합되어서 그런거 같기도하고
공소장을 못보니 정확히는 모르겠음
일단 피고인도 유죄는 인정하니깐
구형이 차이나는건 그 사람이 추가로 문서위조 등 다른 죄가 경합되어서 그런거 같기도하고
공소장을 못보니 정확히는 모르겠음
존버님의 댓글
- 존버
- 작성일
근데 부모가 감방가면 애들은 어떡함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의 댓글
- 명륜진상갈비
- 작성일
저 정도 구형이면 집유 나올 거 같고 또 부부가 걸리면 보통 한 명만 처벌
그나저나 왜 판 사람 보다 산 사람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네 기사에 나온 거 말고 뭐 다른 게 걸렸나
그나저나 왜 판 사람 보다 산 사람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네 기사에 나온 거 말고 뭐 다른 게 걸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