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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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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양봉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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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법안 통과
 


이번에 성폭력처벌법에 추가개정되어 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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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라즈베리키스님의 댓글

  • 라즈베리키스
  • 작성일
시청을 어떻게 증명함? 불심검문 해서 폰 기록 보냐?

존버님의 댓글의 댓글

  • 존버
  • 작성일
실질적으로는 처벌 어려움
여자들이 알아야할게 저런식으로 법이 묻지마 제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게 아니라 수사인력들만 죽어나는거임
다운이야 소지하고 있으니까 증거가 빼박인데
시청은 '모르고 눌렀는데요?' 이러면 딱히 증명할 수 있는것도 별로 없음
그래서 시청은 어지간하면 쎄게 나오기가 힘듦
애초에 사이버 수사대는 성인물이 주가 아니고 모욕이나 사기가 주인데
저런식으로 일만 늘어나면 오히려 잡기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함
그리고 저런건 현직들 일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범죄를 처벌할 수 잇는 그런법도 아님
여성계에서 ㅈㄹ하니까 보여주기식 떼법하나 만드는거에 불과함

한화롯데님의 댓글의 댓글

  • 한화롯데
  • 작성일
ㄹㅇ 이게 맞는듯 그냥 뭐 해주는척 재스처 취하는거지 딥페이크 저거 나온지가 한참됐는데도
냅두다가 이제와서 뭐 하는척 ㅋㅋ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

  • 명륜진상갈비
  • 작성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학교 등으로 세분화·체계화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에스엔에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거기에 더해서 대석열께서 강력대응 주문하심

하나라도님의 댓글

  • 하나라도
  • 작성일
메두사 머리처럼 폰으로 딥페이크 뭐시기 틀어 들고 걸어다니면 되겠네

장석리노인정님의 댓글

  • 장석리노인정
  • 작성일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한남을 조저버리겠다는 역대급 법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젤로젤루님의 댓글

  • 젤로젤루
  • 작성일
이제 저 법 근거로 더 심하게 조이는거 아님?

미싱마이로님의 댓글

  • 미싱마이로
  • 작성일
페미가 나라 처먹으니 진짜 ㅈ같네
유출도 아니고 뭔 합성야동 하나 봤다고 처벌이야 처벌은
섹스해서 태어난 ㅂㅅ새끼들이 왜케 순결한척 하고 ㅈㄹ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