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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무위키 검열법 발의..."불법정보로 영리 활동, 국민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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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리노인정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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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20267.jpg 속보) 나무위키 검열법 발의..."불법정보로 영리 활동, 국민 피해 커"

1000020269.jpg 속보) 나무위키 검열법 발의..."불법정보로 영리 활동, 국민 피해 커"

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


니 미 투명화법은 무슨 ㅋㅋㅋ 검열법 

국내대리인 지정을 앞세우는 건 명분작이고
결국은 광고금지로 수익 옥죄고 서비스 접속차단이 목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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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전국양봉업자님의 댓글

  • 전국양봉업자
  • 작성일
투명한건 저거 발의한 새끼들 꿍꿍이가 투명하네

존버님의 댓글

  • 존버
  • 작성일
국민피해 ㅋㅋㅋ 국회의원 지들 피해겠지 ㅋㅋㅋㅋㅋ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의 댓글

  • 명륜진상갈비
  • 작성일
국민(의힘) 피해

미싱마이로님의 댓글

  • 미싱마이로
  • 작성일
발의의원 명단

대표 발의자 김장겸(국민의힘)

강대식(국민의힘) 고동진(국민의힘)
김기현(국민의힘) 김소희(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박대출(국민의힘) 박성민(국민의힘) 박정훈(국민의힘)
박준태(국민의) 박충권(국민의힘) 배현진(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우재준(국민의힘) 조정훈(국민의힘)
최수진(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젤로젤루님의 댓글의 댓글

  • 젤로젤루
  • 작성일
역시 자유는 보수ㅋㅋㅋㅋ

한화롯데님의 댓글

  • 한화롯데
  • 작성일
그냥 자기들의 치부가 하나하나 적히는게 싫은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이 하찮게 보던 개돼지들도 딸깍 한두번에 자신들의 흑역사를 알 수있잖아
솔직히 지금 나무위키차단하는게 국정에 중요해봤자 얼마나 중요하냐 ㅋㅋㅋㅋㅋㅋ

라즈베리키스님의 댓글

  • 라즈베리키스
  • 작성일
진짜 국민 피해가 문제면
틀튜브, 기레기 척살이 우선이지

걍 지들 사건사고 목록 지우려고 드는 핑계임

하나라도님의 댓글

  • 하나라도
  • 작성일
오히려 도움받으면 받았지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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