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이 “성범죄 무조건 기소의견과 진술서 조작” 한다고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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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양봉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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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님의 댓글
-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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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바뀐듯한 분위기 대충 다 예상했잖아
장석리노인정님의 댓글
- 장석리노인정
- 작성일
팩트 )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식은 이미 2021. 1.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미 옛날 얘기임
따라서 경찰이 아닌 사람이 주워들은 것으로 말하거나, 경찰이라 하더라도 '수사' 업무를 하는 현직자일 리가 없음
현재는 인정되면 '송치결정', 인정안되면 '불송치결정' 하는 방식임.
선동되지맙시다
따라서 경찰이 아닌 사람이 주워들은 것으로 말하거나, 경찰이라 하더라도 '수사' 업무를 하는 현직자일 리가 없음
현재는 인정되면 '송치결정', 인정안되면 '불송치결정' 하는 방식임.
선동되지맙시다
젤로젤루님의 댓글
- 젤로젤루
- 작성일
근데 아는 경찰애들 이야기 들으면 맞긴함
애매한 사건 혹은 무고라고 심증가는 사건에서
조사과정중에 혹여나 고소인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은 바로 기사화 or 윗 사람 나와라 ㅋㅋㅋ
어떻게 경찰이 피해자를 오히려 몰아가냐
이런 레파토리가 나옴
더군다나 ‘나거한’ 때문에 이런 상황오면 일선 수사관들을 보호해주는 조직도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니 수사관들도 몸 사리고
송치로 폭탄돌리기마냥 검찰에 넘김
검찰에서도 경찰단계와 마찬가지일거고
피고소인이 진짜 결백해서
저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라며 계속 부인하면
형량에 불리 ㅋㅋㅋ
애매한 사건 혹은 무고라고 심증가는 사건에서
조사과정중에 혹여나 고소인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은 바로 기사화 or 윗 사람 나와라 ㅋㅋㅋ
어떻게 경찰이 피해자를 오히려 몰아가냐
이런 레파토리가 나옴
더군다나 ‘나거한’ 때문에 이런 상황오면 일선 수사관들을 보호해주는 조직도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니 수사관들도 몸 사리고
송치로 폭탄돌리기마냥 검찰에 넘김
검찰에서도 경찰단계와 마찬가지일거고
피고소인이 진짜 결백해서
저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라며 계속 부인하면
형량에 불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