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중배상금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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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양봉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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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시끄러운 와중에 악법하나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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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리노인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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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리노인정 - 작성일
저거 위헌이라서 여태 못고친걸로 알고 있는데
미싱마이로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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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마이로 - 작성일
2024년 12월 10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되었다. # 문제의 헌법 조항을 본인이 아닌 유가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우회, 무력화시킨 것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는 헌법조항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도 명확하므로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
우회했대
우회했대
라즈베리키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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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키스 - 작성일
찾아보니 완전 철폐가 아니라 사망시 "유가족"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게 바뀐거라고함
아직 본인이 청구하는건 불가능한듯
아직 본인이 청구하는건 불가능한듯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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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상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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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죽어야 가능 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