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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줄지 않는 무고죄… 매년 4천명 '억울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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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즈베리키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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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처벌 받아도 끽해야 집유 ㅋㅋ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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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한화롯데님의 댓글

  • 한화롯데
  • 작성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무고죄 처벌이 안 되는데
고소 고발 위축 우려는 대체 누가 그런 소릴 하는 거냐 ㅅㅂ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의 댓글

  • 명륜진상갈비
  • 작성일
심지어 고소한 사람이 진심으로 상대가 잘못했다고 믿고 고소했으면 무고가 아님.

무고는 상대가 무죄란걸 알고 시작한 사건만 해당됨 ㅋㅋ

미싱마이로님의 댓글

  • 미싱마이로
  • 작성일
응~ 이번에 페미대법관 대통령이 임명시켰어~
한남살려~

젤로젤루님의 댓글의 댓글

  • 젤로젤루
  • 작성일
이제 두창견들 페미,여시들 까지 실드칠 기세던데 ㅋㅋㅋ
??:여가부 폐지,페미인사
이제 누가 좌파지?

장석리노인정님의 댓글

  • 장석리노인정
  • 작성일
무고죄 처벌 강화 한다니까
성범죄 늘어난다 선동하는 ㅂㅅ들이 있는 나라..

하나라도님의 댓글

  • 하나라도
  • 작성일
눈돌아간 몇몇이 칼침놓으면 백퍼 무고는 싹 묻고 여성보복범죄 ㅇㅈㄹ함

전국양봉업자님의 댓글

  • 전국양봉업자
  • 작성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그랬지
“상류층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퍼주며 폼 잡을 때 하층민 남자들은 죽어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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