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녀, 합의금 3천, 벌금 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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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양봉업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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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40908n04591?mid=m03
성폭행 무고 + 공갈 미수인데,
중대 범죄라면서,
합의했다고 해서
겨우 벌금 7백 ㄷㄷㄷ
( 여자 부장 판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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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미싱마이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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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마이로 - 작성일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얄짤 없었는데 판례가 생기고 있다는게 다행이네
젤로젤루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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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젤루 - 작성일
저거 판례 생겨도 또 페미 대통령 나와서 페미 힘 생기면 얄짤없음 ㅋㅋ
장석리노인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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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리노인정
- 작성일
합의 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 대체적으로 다른것들도 저럼
하나라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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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 작성일
애초에 무고인데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게 양형 이유? 나만 이해 안가나??ㅋㅋ
명륜진상갈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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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상갈비
- 작성일
3000으로 합의했다자나 그니까 700나왔겠지
한화롯데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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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롯데 - 작성일
애초에 강간이 무고보다 심한 범죄니깐;;; 3천 합의가 별거 아닌줄 아네
존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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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
- 작성일
형광펜좀 성의있게 쳐라 보기 더 ㅈ같다
라즈베리키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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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키스
- 작성일
합의햇는데도 벌금형 받은거면 많이나온거아님?
그것도 700이나 되는데
그것도 700이나 되는데
